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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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등의 아침] 정진욱 “반도체 전격전은 시간이 생명…용수 기반 시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165321787702814788.jpg&w=3840&q=75)
[무등의 아침] 정진욱 “반도체 전격전은 시간이 생명…용수 기반 시설...
◇ 정길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 전력 분야의 기반 구축 사업 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용수 관련된... 그래서 특별법은 그 조항을 만들어서 현행법 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중앙정부가 기금을...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국회의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력수급 기... 친환경 전력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 전력 의 안정 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담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이 의원은 " 전력 의 안정 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 전기사업법 '에 따라 장기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정부의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산업용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등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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