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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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07-30

2126182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1-08

212526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11-03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치안, 의료, 배달, 카드결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마비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 -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3인2019-10-30

2004140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 청구기준 등은 각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2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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