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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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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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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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료 예산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 이에 따라 실제 보육료 예산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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