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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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먹고 기도하고 존중하라… 신의 환대 속, 삶이 머물다 가는 곳
이용 객 확대의 결정적 전환점은 항공 인프라 확충이었다. 1960년대 발리 정부는 응우라라이 공항의 활주로를... 최근엔 창구와 스미냑 등 급성장지역에서 교통체증, 쓰레기 처리 문제, 지하수 고갈, 해안침식 같은...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
(LiDAR·전자파를 이용 해 거리·속도 등을 탐지하는 기술) 측량 △사고 현장 3차원 모델 제작 △터널 구조... 계측관리 △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신현수의 책으로 세상 읽기. 44 "이 세상에 중국에 대해 모두 아는 사람...
둔황의 승려 낙준은 상인과 여행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잘 이용 했다. 낙준은 석굴을 아름답게 꾸며서... 중국 남부는 아열대 열대성 기후로 비가 많이 오고 식물이 잘 자란다. 빗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지하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지하시설물 건축물 설치 시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지하수법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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