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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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61629410687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 재난 과 함께...
"대피 방송 못듣고 재난 문자는 외국어"…45만 청각장애인, 재난 정보 '사각...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 방송 사인 KBS는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방송 시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BS를 제외한 다른 TV 지상파 방송 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는 한국수어 이용...
![[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43609_2042061_3013.png&w=3840&q=75)
[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
SO는 지역사업권의 대가로 지역채널을 의무 운용하며 재난방송 ·선거 방송 ·지역보도에 해마다 1200억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이미 부담능력에 따른 면제·경감과 차등 징수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은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을 하여야 함 - 최근 강원도 고성 및 속초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당일 소방청이 화재 대응 수준을 3단계(전국적 수준의 사고)로 전환한 이후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본격적으로 송출하는 등 재난방송등이 적시에 송출되지 못하고 있음 -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요청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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