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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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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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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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993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는 정상적인 아이들 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출생 시 미숙한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모유은행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은행을 민간영역에서 시행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폐업을 하였음 -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07-20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0인2019-04-15

2023346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진선미의원 등 11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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