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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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르몬 교란으로 임신조절 '미프진'…의료계는 기다렸다?
역시나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엔 예외적으로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유 와 범위 등을 정리한 법이 있다. 이름은 모자보건법 이다. 모자보건법 에서는 임신 지속이 여성 의...
임신중지 약 '미프진' 도입 본궤도…처방·조제·건보 '쟁점 산적'
입법조사처 역시 일부 제한적인 의학적 적응증을 제외하면 사회 경제적 사유 에 따른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법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미프진 도입 공식화됐지만…처방·투약·건보 '빈칸'
생명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은 정책적·입법적인 영역에 해당된다"며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법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임신중지 제도공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는 정상적인 아이들 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출생 시 미숙한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모유은행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은행을 민간영역에서 시행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폐업을 하였음 -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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