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800수정가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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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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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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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6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09-08
2212603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9-02
2200435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22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49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폐업에 대응해서는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함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10-27
2011489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2인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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