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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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상태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수입, 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등 연구개발을 지원함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함 -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되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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