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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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인환-이효연' 2파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입주 기업들과 소통 간담회 진행
경남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경남도 출연 기관으로,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8개 시군에 걸쳐 약 270명이 근무하며 지역 주력 산업 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 한다. 지능기계본부는...
“경남 주력 산업 에 첨단 기술 접목… 미래 신 산업 발판 마련”
△경남테크노파크는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조직은 2개의 단과 7개의 특화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유지나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기부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임대조건으로 붙이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정용어를 통일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며, 산업기술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이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차, 임차 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서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음 - 그러나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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