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3인2018-05-03

2014950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2인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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