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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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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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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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6-18

22179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6-03-31

221675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 -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0-30

202045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1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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