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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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ᆞ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ᆞ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ᆞ관리ᆞ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ᆞ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음 -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는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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