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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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하여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 -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개별적 열거방식이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구조금 신청을 심의·의결할 때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을 36개월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로서 공익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언론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함 -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ᆞ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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