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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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재산 192만평, 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돌...
여기에 건물 및 묘지 가 들어서 점유 중이거나, 공유지분 등 권리관계가...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이광재, "친일재산 192만 평 미매각…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
이 외에도 건물, 묘지 , 공유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 118필지(약 32만 평) 역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애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지만, 매각...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건물이나 묘지 가 있거나 공유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이 어려운 토지도 118필지, 약 32만평으로...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 치하에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 등 부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현행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에는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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