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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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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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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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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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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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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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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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관련 불공정 채용비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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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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