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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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550_454946_5728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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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출산 등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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