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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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발급근거와 거래증빙을 인정함으로써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 -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제도는 카드결제와 달리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만 발급하고 있음 -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이 있지만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번거롭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보안상 이유로 종이영수증에 표시된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처리내역 확인이 어렵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있음 -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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