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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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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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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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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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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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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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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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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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등 12인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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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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