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cfbb20838edb48acb9f432b71bf5eb3a_R.jpg&w=3840&q=75)
[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짐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생계비 등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안 제2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음 -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음 -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관리인 유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함 -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산절차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을 허용함 -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함 -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안 제625조)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불성실한 변제계획이행자에 대한 폐지결정(안 제631조)은 채무자가 성공적으로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함 -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선고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담보권 실행,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등을 법원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을 신청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을 심문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의무화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의 권리가 변경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