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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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 추진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2월 20일 발의된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 9월 28일...
‘ 생활 방사선 기준 초과’ 침대·매트리스, 회수율 한 자릿수 수두룩
1일 김남국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받은 사례는 총 35건이다. 여기에는...
'라돈 침대' 사태 8년 지났는데… 생활 방사선 결함제품 회수는 '구멍'
2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 원안위는 씰리침대 6개 모델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 -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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