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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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육군수방사 화생방대대 장병과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헌법수호
장병들은 ‘헌법’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대’와 ‘군복 입은 시민’의 의미를 살펴본 뒤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헌법수호 사명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어 민주주의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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