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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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환경 누가 지키나
강민조 등의 연구(2025)에 따르면, 접경지역 관련 규제 법령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등 15개에 달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분단 고통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한정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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