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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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6293_128730_2920.jpg&w=3840&q=75)
[이슈칼럼] 해킹 당한 기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명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일이십만원 선인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이나 분쟁조정 을 진행하는...
![[ANDA 칼럼] 개인정보 과징금 10%에 해킹까지 기업은 '사면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2%252F2609221618548000_912_tc.jpg&w=3840&q=75)
[ANDA 칼럼] 개인정보 과징금 10%에 해킹까지 기업은 '사면초가'
소비자 50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30억원) 중...
"10만원 배상 못 해" 조정 안 거절한 쿠팡… 피해 소비자들의 다음 절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자 50명에게... 소송 뼈대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은 정보 주체(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 손해배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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