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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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 위기, 위기 아무리 외쳐봐도…갈길 막막한 초저 출산
단적인 예로 저고위는 지난해에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현재 월 15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현재... 한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현행법은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서 ' 고용보험 법'에 따른 실업 급여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아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 '비과세' 추진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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