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6-08-14중립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지난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고, 1949년 10월 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5대 국경일 ,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lecturernews.com2026-08-12중립

[2026년 광복절]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8월 17일 대체공...

공포된 ' 국경일에관한법률 '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출일...

lecturernews.com2026-07-16중립

[2026년 제헌절 공휴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로 태극기 게양......

제헌절의 법률 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 국경일에관한법률 '( 법률 53호)이다. 이 법률 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9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221082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기념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

박광온의원 등 14인2019-04-11

2002238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탄생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백재현의원 등 11인2016-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