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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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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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9.1% 급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 이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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