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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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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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 재난 과 함께...
"대피 방송 못듣고 재난 문자는 외국어"…45만 청각장애인, 재난 정보 '사각...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재난 방송 주관 방송 사인 KBS는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방송 시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BS를 제외한 다른 TV 지상파 방송 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는 한국수어 이용...
![[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43609_2042061_3013.png&w=3840&q=75)
[라이프스타일] 이익 없는 곳에 부담금 없다
SO는 지역사업권의 대가로 지역채널을 의무 운용하며 재난 방송 ·선거 방송 ·지역보도에 해마다 1200억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이미 부담능력에 따른 면제·경감과 차등 징수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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