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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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 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 동참
중구의회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사경권 부여 캠페인에 합류했다. 중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차단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중구의회는 윤판오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26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렬 신임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구지사장을 만나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 과 면허대여약국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 수준임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재산 압류 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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