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 보여주던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세입자 B씨에게는 6개월 전부터 매도 계획을 알렸고, B씨는 집 보러 오는 사람 들에게 문을 열어주며 적극...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이후 법정기간...
"정부 믿고 5%만 올렸는데" 세제개편 후폭풍에 임대사업자 분노[아기곰...
더 황당한 것은 정부에서 토허제나 임대차보호법 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이번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주택 이 있다. 그런데 이 집은 2026년 7월에 임대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5%의 한도 내에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 하였...
![[이시윤 변호사의 법률 토크쇼] 전셋값 폭등 시대의 계약 갱신청구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6293_1028706_3415.jpg&w=3840&q=75)
[이시윤 변호사의 법률 토크쇼] 전셋값 폭등 시대의 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갱신되는...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해 새로운 조건으로 재 계약을 체결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