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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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14개월만에 다시 임대했다가 3080만원 배상 확정
그러나 2024년 2월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 했다. 기존보다 보증금을... 당초 계약 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 에게 집을 다시 임대했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낸 뒤 다시 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신씨는 2024년 2월 다른 사람 과 보증금 전세 계약을 체결 하고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김씨는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신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손해를...
“내가 살려고” 계약 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 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할...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에 따르면,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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