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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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ᆞ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ᆞ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ᆞ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 -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촉탁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과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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