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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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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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라,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특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수출입죄가 발생하였을 때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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