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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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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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9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2210820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탄생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백재현의원 등 11인2016-09-09

2019775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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