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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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bnews.com2021-06-07중립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각 역사문화권 은 보존정비 원칙 수립, 정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의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도는 어느...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8-11-01

2007058임기만료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32인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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