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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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구 → 서해구…수도권 행정지도 다시 그린다
경기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법안 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다.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경기권... 강화했고, 역사문화권 정비 법 개정안은 강화와 김포, 수원 등 수도권 역사문화권 관광벨트 활성화에 힘을...
부여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
부여군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12개소의 핵심유적 정비 사업이 탄력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 문화권 의...
충남 부여군, 고대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
특히 부여군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12개소의 핵심유적 정비 사업이 탄력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 문화권 의 자존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외곽경계가 확대되어 기존의 범위보다 넓어지고, 추가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이 발생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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