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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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ᆞ운영을 제한하여 왔음 - 최근 대법원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2014두42179)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평생교육시설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ᆞ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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