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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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은... ◆ 교육부 현금성 지원 제동 = 일선 교육 청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교육감 들이 “재정이...
![[오늘의 주요일정·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669_156219_315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너지 장관 회의(미국 텍사스 휴스턴) ▲ 교육부 , 국회 교육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14:00 국회)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 국회기록원-서울특별시 교육 청 MOU 체결(11:00∼13:00 제헌국회전시관) [문화] ▲ 문체부...
교육감 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지방 교육 자치를 이끌어가는 시도 교육감 님들과의 협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과의 간단한...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 고등 교육 또는 평생교육 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정부안이 말을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ᆞ운영을 제한하여 왔음 - 최근 대법원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2014두42179)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평생교육시설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ᆞ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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