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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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데 현행 법 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 하고 있어...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수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 국유재산 법'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국회,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정일영 의원 등 11인, 정성호 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2019년 1월 15일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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