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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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위생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주 등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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