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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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드라이브' vs '대여 투쟁'… 여야, '정기국회 대치' 불가피
이처럼 민주당이 이번 워크숍에서 민생 입법과 개혁을 강조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지지율... 정비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 등 133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노동 부,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정리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유지하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주장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관련 전보 이슈 등에 대한 구체적...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이외에도 노동조합 간 갈등(노노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앙 노동 위원회(2026.5.18. 판정)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ᆞ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 -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사업장의 경영손실과 경제상황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이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함 -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노동조합이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파업기간을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쟁의행위는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투표하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규정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 간의 대등성과 공정성 확보, 이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와 보편적 수준의 노동인권 보장, 나아가 상생적인 노사관계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무역관계에서 협상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노사관계 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전체회의 12회, 간사단회의 3회, 공익위원회의 6회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음 -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함 -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파견사업주의 직접 수행 또는 재파견 요청도 금지하여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최근 사업주가 쟁의행의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을 받는 형태의 변종 쟁의행위권 무력화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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