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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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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