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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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경기도 지원 조례도 손질 목소리
그동안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등 조직 유형별로 개별 법률이 마련돼 있어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도 지원 체계가 달랐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 ...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희동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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