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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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artuptoday.co.kr2026-08-28비판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하면 상속세 등 세법에 발목이 잡혀 여차하면 가업 이 날아갈 우려가 크다. 미성년자를 비롯해 20대들까지...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60%에 달한다. 오너 4·5세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junggi.co.kr2026-08-28중립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 가업 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법인 경영의 오랜 숙제인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부담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업 승계에 적지 않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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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절세 신탁'의 한계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 상속 ·증여의 기술'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대기업 조세 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상속세)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연간 50∼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1-24

2019010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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