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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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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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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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훈련ᆞ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함 -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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