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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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 아이돌봄 ' 신청하고 39일 대기…"서비스 연계 오래 걸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서비스...
국가통계로 처음 드러난 아이돌봄 '엇박자'…부모는 저녁 찾는데 돌보미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시간대. [AI 일러스트=챗GPT] ◆ 부모는 저녁·주말 찾는데 돌보미 는 평일 낮...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같은 조사가 쌓이면 서비스 변화도 시기별로 비교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킴 -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관리,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폭행 등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옴 -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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