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72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 변경 시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7-06
2124661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ᆞ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09-25
2121739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당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4인2023-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646수정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17-02-15
2018951임기만료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9-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