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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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계획 대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우선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산업·연구기반, 정주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이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허용하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보도록 함 -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용지의 경우 기업의 상속,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제한 기간 내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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