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794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ᆞ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 국군, 초ᆞ중ᆞ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1인2017-12-12
200972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감면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7-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