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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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호(戶)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 말(言)·전화나 명함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말(言)·전화나 명함배부’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인터넷?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선거일에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온라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규정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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