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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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위한 기금 과 농산물 수급 관리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역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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