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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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 개별법에서 과거의 화폐가치로 오래전에 규정된 벌금형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처벌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함 -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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