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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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임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약자이면서 저출산 시대에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의 주차시설 이용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조항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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